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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76. 1.30.] [내무부령 제200호, 1976. 1.3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5조 (운전연습표지) 영 제28조제2호에서 규정한 운전연습표지는 별표 10과<%생략:별표10%>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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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취소등처분취소

대법원 1989.07.11 선고 89구366 판례